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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중인 3대 정책 ‘하도급 직불제 3개 사업,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3개 사업,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1개 사업’의 실적으로 1/4분기 추진실적이 각각 100%를 달성해 올해 추진목표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 구는 지난 3월부터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그 첫 모델로 지난 3월말 도급비 6억929만6천원의 ‘구 이문2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했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수급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공하는 형태로 계약자인 종합건설업자가 공사의 전반적인 계획 관리와 조정을 맡고 전문건설업자가 부계약자로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다. 
> 구는 이번 조치가 민간건설 현장에서의 하도급 부조리 근절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에 앞서 동대문구는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로 대금지급 지연과 하도급자간의 저가 가격 경쟁으로 인한 부실적 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 각 종 건설공사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 확산과 하도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등 3대 정책 과제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다.
>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 원하도급자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 거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하도급 표준 계약서 사용,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을 실시해 대금 지급 지연사례를 근절하고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 특히 구는 4월 15일부터 동대문구 관내 소재 380여개 건설업등록업체에 ‘하도급 부조리 근절, 동대문구가 앞장선다!’는 안내문을 발송해 건설업체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4월7일부터 동대문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코너를 개설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                  <김경훈 강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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