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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 집중점검 추진 |
| 작성일 :
25-03-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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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집값 담합부터 허위·과장 광고까지,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여전히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으로 인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엄격히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지도·점검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3,576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후 ▴자격취소 및 정지 17건 ▴등록취소 65건 ▴업무정지 136건 ▴과태료 부과 2,041건(약18억원) ▴경고시정 1,317건 등을 행정조치했으며, 92건을 고발 조치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양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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