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영업이익의 10% 서민대출
사채와 대부업법 이자율을 30%이하로 제한 추진
홍준표의원 국정감사 요지
✱ 이번 국감은 서민과 사회약자를 위한 정책추진에 중점
은행영업이익의 10% 서민대출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주도하는 서민정책특별위원회가 모처럼 활짝 웃었다. 은행연합회가 29일 서민특위의 "은행 영업이익 중 10%를 서민에 대출하면 좋겠다"는 서민특위의 주장을 수용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매년 은행권 영업이익의 약 10% 수준에서 대출규모 목표액을 설정하고, 신용등급 6~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에게 햇살론 금리(10% 안팎) 수준에서 대출하는 새로운 서민대출 상품을 만들겠다는 방안을 당 서민정책특위에 제시했다.
홍 최고위원은 9월 29일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직접 찾아와 이 같은 서민대출 방안를 밝혔다"며 "지난해 국내은행의 영업이익이 9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매년 1조원 안팎이 서민대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 최고위원은 다소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은행 영업이익 10% 서민대출’안을 거듭 제안했다. 이에 당지도부 일부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내놓는 등 당내 논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이를 관련 업계에서 먼저 수용하고 방안까지 스스로 제시해오는 나오는 반전이 일어나면서 홍 최고위원의 서민특위 활동은 '결실'을 맺게 됐다.
사채와 대부업법 이자율을 30%이하로 제한 추진
현재 법률에는 사채는 40%, 대부업체는 50%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러한 고금리의 대출상품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직시하고 사채와 대부업체 이자율을 모두 30% 인하하기 위해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국감에서 문제제기 한 바 있다.
서민들의 신용등급 평가방안 개선
현재 제도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등급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당한 신용평가방법을 제시했다.
개인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평가사들의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9월 19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NICE)，한국신용평가정보(KIS)，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세 신용평가기관은 각기 다른 평가 기준을 쓰고 있어 이들이 동일한 고객에 대해 똑같은 평가등급을 낼 확률은 0.0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NICE의 경우 카드정보는 일절 보지 않고 △연체 등의 신용판단정보는 49% △대출 · 보증정보 31.8% △통장 · 펀드 개설정보 9.7% △신용조회 정보 9.5% 등의 비중으로 신용을 평가하고 있다. KIS도 카드정보를 보지 않는 것은 같았으나 △연체 등 신용판단정보는 39.6% △대출 · 보증정보 30.5% △신용조회 정보 16.3% △통장 · 펀드 개설정보 13.6% 등으로 항목별 평가비중이 NICE와 달랐다.
반면 KCB는 다른 두 회사가 평가하지 않는 카드정보를 32% 비중으로 보고 대출 · 보증 정보도 40% 비중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연체 등의 정보는 28%로 낮춰 보고,조회정보와 개설정보는 아예 평가항목에 넣지 않고 있다.
이런 차이로 새희망홀씨대출의 자격기준인 5등급의 경우 NICE는 1109만명(29%)인 데 비해 KCB는 947만명(25%)，KIS는 323만명(9%)에 그쳤다.
홍 의원은 "신용평가 회사별로 신용등급 평가 기준과 결과가 이렇게 달라서 어떻게 이를 믿고 서민대출정책을 실시할 수 있겠는가"라며 "금융당국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지적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의 방향을 제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간 대금 결제 및 납품단가 구조 개선, 영·유아 무상교육 및 보육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쌀 무상 공급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한나라당 서민특위(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 산하 10개 소위원회는 22일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주요 어젠다를 확정, 본격적인 정책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특위는 우선 최근 화두로 떠오른 대·중소기업의 상생 발전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대기업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한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제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대기업 하도급구조개선소위는 대금 결제 및 납품단가 구조 개선을 비롯해 불공정 계약 약관 타파, 중소기업 인력과 기술 유출 방지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등록금대책소위는 수요자의 이자 부담 경감 등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의 개선방안과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영·유아대책소위는 영·유아 무상교육 및 보육 확대와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의료대책소위는 의료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걸었다.
전통시장대책소위는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 진출 제한 등을 포함한 골목상권 보호대책 및 지역상권 활성화제도를, 택시대책소위는 버스전용차로 이용방안과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방안을 각각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일자리대책소위는 중소기업 참여 일자리 대책 수립을,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소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 쌀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동네 골목 상권보호를 위해 SSM 법안 통과 위해 노력
홍준표 한나라당 서민특위위원장이 10월 10일 당 지도부가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서민특위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통법과 대기업의 하청 횡포를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상생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납품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납품단가연동제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핵심인력 스카웃과 아이디어-기술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선 대학등록금 산정 기준을 공개토록 하는 사실상의 '등록금 원가공개제'를 도입키로 했다. 차상위 계층의 무상장학금 지원을 취업후상환 학자금(ICL) 대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장들의 높은 연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정부 여당의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0개 분야. (서민의료, 서민주거, 서민영유아, 서민금융, 서민대학등록금, 택시대책, 전통시장대책, 서민일자리대책, 대기업하도급개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역대최고의 서민복지예산을 마련하는데 기틀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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