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처우개선, 근로자 사기진작 기대
학교 내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근무여건 개선안 발표 후속책
전라남도 교육청(교육감 장 만채) 은 학교 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위한 대책으로 지난 9월 학교 내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근무여건 개선안 발표 후 이번에 후속대책으로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시. 군 교육지원 청에 시행한 2011년 학교회계 직원 등 근무여건 개선 추진계획 에 따라 후생복지와 사기진작 방안을 세부적으로 적시하고, 특히 비정규직 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포괄적인 명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회계 직원 인력풀을 개설 운영하고 학교회계직원 인력풀 인적자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학교 통. 폐합이나 학생수 감소, 사업종료 등 학교사정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신규채용 및 결원 발생시 인력풀 인력을 우선채용 인사교류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청의 학교회계직원 고용지원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하여, 관리자 인식 전환을 위한 노사관계 교육정례화, 상시적 노무관리 지도 감독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한 계약으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공가 및 특별휴가 확대를 위해 학교인사관리 규정의 개정을 권장하고 결혼, 출산, 질병 등에 따른 휴직 허용범위 확대,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가입권장, 연수기회 확대, 유공직원 표창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9월6일 발표한 직종별 연봉기준 일수 조정을 통한 3인 가족 최저생계비보장(2010년 기준)과, 신설된 근속가산금지급 (근속기간에 따라 6단계로 나눠 근무연한에 따라 지급)과, 맞춤형 복지비 지원이 포함된다.
이번 전라남도 교육청의 ‘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시스템 구축’ 으로 내년부터는 전라남도 교육청 산하에 근무하는 6,14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복지와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