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와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학교영양사회(회장 전현옥)는 12월 24일 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이 주최한 「학교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지급 이행 촉구 결의대회」와 「학교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의 학교영양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결의대회에서 학교영양사들은 학교급식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구조적인 저평가와 임금 격차 속에서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특히 식생활지도수당 지급이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영양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 ▲구조적인 임금 격차 해소와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학교영양사를 위한 식생활지도수당 지급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관철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밝혔다.
결의대회 직후에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학교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이어졌다. 학교급식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영양사의 합리적인 처우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백승아 의원이 주최하고, 영양사협회와 전국학교영양사회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백승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 학교 급식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K-급식’이라는 독보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아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식사를 넘어,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영양 균형과 아이들 식생활 교육까지,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그러나 그 이면에는 학교영양사분들이 오랜 기간 감내해 온 열악한 업무 환경과 과도한 노동 강도가 자리하고 있어 국가면허를 소지한 학교급식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지 않는 낮은 보수와 차별적인 처우를 받아온 것이 현실이다”며 2020년부터 국회 예산심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학교영양사 식생활지도 수당 지급에 대해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국회가 지난 수년간 예산안 부대의견을 통해 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학교영양사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실질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며,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고충을 가감 없이 나누고, 학교영양사의 합리적인 처우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전현옥 전국학교영양사회 회장(장흥중학교 영양사)이 발제자로 나서 ‘학교영양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현옥 회장은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K-학교급식의 위상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의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지적과 지속적인 부대의견 채택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 미비와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사측(교육부-시·도교육청)의 단체(임금) 협약 문제점 등을 문제 제기했다.
이어 △교육부는 식생활지도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여 국립학교 대상 수당 지급 △사측은 국회 부대의견을 반영한 제시안 마련 △사측은 통합 형식이 아닌 단독으로 식생활지도수당 신설 및 합당한 금액으로 책정·제시하여 공립학교 대상 지급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김새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이윤태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교육협력팀 팀장, 홍대익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 급식기획팀 팀장, 이승민 감계초등학교 영양사, 유현영 노무법인 하이에이치알 공인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학교영양사 처우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학교영양사의 임금 및 수당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학교영양사의 전문성과 업무 범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영양사협회 송진선 회장은 “학교영양사의 전문성과 사기가 높아질 때, 그 혜택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급식 현장의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모아 학교영양사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국학교영양사회 전현옥 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학교영양사들을 위한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영양사협회는“향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학교영양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정당하게 인정되고, 이들을 위한 식생활지도수당이 조속히 지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