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으로, 직원들 월급 맞추려면
아이들 교육비 줄여야 할 형편, 추경 편성 해라!
전국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시설)관계자들이 지난 1월 15일 광화문광장에 집결해 “정부의 2019년 예산으로는 정상적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불가하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한편 집행부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최저 인건비 10.9% 인상과 물가상승률에 비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2,28% 인상으로 비현실적으로 운영비가 책정되었다” 며,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비를 대폭 줄여야 할 형편이다”고 지적했다.
이는 아동의 프로그램비 하루 단가가 500원 미만으로,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낮추라는 국가의 정책을 실로 규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터무니 없는 정책에 반기를 들며 현장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사비를 모아 비대위를 결성하였으며 아동복지 법제화 14년 만에 대규모 집회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 484만원(29인 정원 기준)의 운영비는 95%를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은 고작 5%뿐이다.
프로그램은 5대영역을 기본으로 보호, 교육, 문화, 정서, 지역네트워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부지런히 외부 사업 프로포절을 내거나, 후원금을 모금하여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임대료를 부담하는 센터는 기관장의 사비로 충당할 뿐 아니라, 턱없는 예산으로 과다한 행정업무와 더불어 아동 급식마저 조리해야 하는 현실이다.
또한 방학기간에는 강사지원의 휴강, 자원봉사자의 부재로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지 않아 기관장과 종사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을 위해 고군분투하기에 진땀이 나곤 한다. 이밖에도 물품의 노후.파손시 지출의 제한이 있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농동에 위치한 N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폭력을 행사하는 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벗어나 지하방에서 임대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해 프로포절을 여기저기 내기까지 7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겪었다. 기관장으로써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봉착했으나 희망을 놓지 않는 아이와 보호자를 보면서 포기할 수 없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가출한 어머니를 대신해 3남매를 전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케어하고, 중·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칠 때 까지 담임교사와의 소통, 졸업 후 취업에 이르기까지 돌보는 등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역할은 다양하다.
장안동 성복행복한홈스쿨 배선미 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며 “최저임금이 10%가량 올랐는데, 정부지원금은 쥐꼬리만큼 올라 교육프로그램을 줄여야 할 사항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저임금 상승폭을 감안해 월 기본운영비 622만원(20% 인상) 수준의 부처안을 올렸지만, 기획재정부를 거치며 2.8%로 삭감돼 책정됐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장·부처 의견을 담아 최소 월평균 585만원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예결소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재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 전액 지원 대상이 아닌 운영비 지원 대상이라 임금 상승률을 맞춰야 하는 규정이 없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의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표단을 비롯해 기관장들이 광화문에서 2월 7일 오전까지 천막농성을 이어오다, 협의체(지역아동센터장, 보건복지부, 학게전문가) 구성 및 대책논의 관계로 잠정 중단한 상태다. <김경훈 기자>
